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한다는 기재부, 정말 자신 있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기본원칙에 따라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가 많은 논란 끝에 내년 1월 거래분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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