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로 48조 재원 확보, 1인당 62만원 기본소득 가능”



“국토보유세 48조를 걷으면, 1인당 62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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