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발’ 막는다… 분양가상한제 의무·민간폭리 제한 추진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민간사업자의 천문학적 폭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를 강제수용해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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