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 낳은 자식, 대장동과 엘시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업자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민간업자에게 토지 수용권 등 막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만, 사업 공익성이나 투명성 확보 장치는 사실상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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