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순자산 과세 종부세’는 틀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순자산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현재 종부세는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약 2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공시가격 약 14억원) 종부세액은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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