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판을 앞둔 사건의 무마를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해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1635호)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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